유럽의 정치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_인유럽

올 2020년은 총선을 앞두고 있죠. 정치적 ,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은 요즘, 유럽의 정치는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를까요? 정치라는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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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 용어들은 간략하게 티스토리 하단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 의원회의실

유럽연합

 

유럽 국가들의 정치구조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입니다. 대통령이 있긴하지만 명예직으로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탈리아 내각 대표로서 이탈리아 정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최종적인 임명이 되기 위해선 10일내에 정당 양측 의원들의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 이탈리아 총리 주세페 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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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양원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입법부 2개를 가진 구조로서, 상원쪽이든 하원이든 입법과정을 거치고 견제를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원제는 공화국 상원이라 불리는 상원과, 대의원으로 불리는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상원은 쉽게 말해 '주'마다 선거구가 나뉘어진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원은 상원과 달리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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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이탈리아의 국가 통합과 헌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5년인 반면에 , 이탈리아는 임기 7년이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선이 가능하지만 3선부터는 불가합니다.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 그리고 지역 대표가 합동으로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 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총리가 구성한 내각에 대한 거부권, 법안 서명권, 1/3의 헌법 재판관 지명권 등 여러 권한들을 가지게 되지만 자신의 재량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기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만 국가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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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탈리아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며, 이틀에 걸쳐서 투표를 하는데, 일요일 08:00-22:00와 다음날 월요일은 07:00-15:00 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보니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될수도 있겠네요. 단, 국정선거가 아닌 일반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정선거때만 선거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며,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일요일 하루만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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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는 영국 및 미국과 더불어 자유 민주주의 종주국 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유럽 최초로 절대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 입니다. 이원집정부제 국가로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가 추천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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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의회는 법안을 제의하고 통과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원은 국민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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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총리는 프랑스 정부 수반으로 장관을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 할 수 있지만, 대체로 국민의회 의원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해임 역시 대통령의 자유 권한이라고 하네요.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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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우리나라와 다르게 재선이 가능합니다. 단,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3선 이상은 불가능 합니다. 총리 임명권, 법률 공포권, 국민의회 해산권, 프랑스군 통수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국가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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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언론에서 종종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을 자주 들어봤을 것 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대통령은 25대 에마뉘엘 장 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Emmanuel Jean-Michel Frederic Macron)이라는 사람 입니다. 노란조끼 시위에 관련된 일부터 최근 ,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편까지 이래저래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자유 민주주의 종주국 답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세우는 시민들을 통해 교훈적인 의미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은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입헌군주제 국가 입니다. 1978년에 확립되었으며,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전제군주제의 확립과 함께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강경파들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에 기반한 현행 헌법을 제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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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지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모두 입법이 가능하며, 상원은 하원에서 제기한 안건에 대해 개정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지방정부에 비위가 있을 경우 의결을 통해 지방정부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치권을 박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카탈루냐 지방정부에서 독립 선언을 발표했을 때 상원이 이 권한을 발동하여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회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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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 선출되는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두고 있으며, 국왕이 하원의원중에서 총리 후보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명된 사람은 신임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리로 선출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를 지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독일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헌법이라 불리우는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어낸 국가 입니다. 신성 로마제국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방제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방제 정치 제도는 해당 분야에서 매우 선진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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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군주제 국가인 스페인은 대통령이 없으며, 국왕이 있습니다. 현제 국왕은 보르본 왕조의 펠리페 6세라는 사람 입니다. 스페인의 국왕은 상징적으로 국가원수이자 스페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왕은 법안을 재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권한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실질적인 정치 개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의회 및 내각은 양원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국가와 마찬가지로 하원과 상원이 정치를 주도 합니다. 독일 상원의 경우에는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에 의해 연방을 구성하는 대표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법률은 하원에서 만들어지지만 상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나 각 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입법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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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경우에는 하원의원들끼리 선거를 통해 연방총리가 선출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총리를 필두로한 내각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편 입니다. 과거 온갖 정당들이 의회 의석을 차지하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야당의 역할이었던 나치와 공산당이 정국 혼란을 일으키는일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총리 스스로 불신임안을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리와 내각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선수를 쳐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경우겠죠?

현재 독일의 총리는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접했던 8대 앙겔라 메르켈이 담당 하고 있습니다.

▲ 독일 메르켈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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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통령은 연방하원 및 각 주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되는 연방회의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입니다. 선출 즉시 모든 당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 이색적 입니다. 내각 책임제라 큰 권한은 없지만 연방하원에 연방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 할 수 있으며, 연방장관 임명 역시 가능 합니다. 또한 연방 총리의 실질적 큰 힘은 하원해산 요청에 응해 하원 해산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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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접해서 이미 알고있던 분야도 있고, 생소했던 분야도 새롭게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뭇다르죠?! 다음에는 유럽의 다른정보로 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용어 간략정리

대통령제: 공화제를 전제로한 정부 형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모두 대통령 동일인물로서 모든 권한을 행 할 수 있음.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제 정부형태.

입헌 군주제 : 군주제 중의 한 형태. 군주가 권력을 사실상 임의적으로 자유럽게 무제한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전제군주제와 달리 헌법이 정하는 한계내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치제도

의원내각제 : 정부 형태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중심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 형태.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각각 다른 인물이다.

양원제 : 입법부가 2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상원 : 국회에서 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

하원 : 양원제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댚자로 구성된 의원

바이마르 헌법 : 1919년 8월 11일 제정된 독일 공화국의 헌법.